파기환송 의미를 아시나요?

전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정인데요?!

 

1심 - 유죄

2심 - 무죄

 

3심 -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것입니다.

 

즉, 2심을 다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2심에서 무죄였지만 파기환송되어 다시 재판을해야합니다.

또한, 파기환송되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해야합니다. 그래서 유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2심 무죄 판결을 했던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기에 유죄이지만

감경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사건인 허위사실 공표죄는

징역10개월 이하 또는 200~800만원 입니다.

 

여기서 파기환송이란?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

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2심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라' 고

돌려보는 것 입니다.

'다시재판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