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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정인데요?! 1심 - 유죄2심 - 무죄 3심 -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것입니다. 즉, 2심을 다시해야 합니다.기존에는 2심에서 무죄였지만 파기환송되어 다시 재판을해야합니다.또한, 파기환송되면 서울고법은대법원의 판단에 기속해야합니다. 그래서 유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다만 파기환송심이 2심 무죄 판결을 했던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기에 유죄이지만감경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이번사건인 허위사실 공표죄는징역10개월 이하 또는 200~800만원 입니다. 여기서 파기환송이란?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